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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원] 혁신도시 사면초가 - R

입력 2008-04-19 08:27:54 수정 2008-04-19 08:27:54 조회수 2

(앵커)
정부가 어제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해명했는데도
이를 믿는 지방은 없습니다

이런 저항을 예상하고도
새정부는 왜 혁신도시 사업을 손보려고 하는지
그 속내를 짚어봤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지역 개발의
핵심 정책으로 광역 경제권 구상을 밝혔습니다.

(C.G)
전국을 7개의 경제권으로 묶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C.G)
이렇게 되면 한개의 경제권 안에
여러개의 혁신도시가 들어서게돼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광역 경제권 속의 산업 클러스터와
혁신도시는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전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의 걸림돌은
이명박 대통령이 꿈꾸는 대운하 사업입니다.

비록 민자로 추진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건설 비용 42조원은
정부 재정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를 위해서
혁신도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다 시장 친화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시도하면서
혁신 도시 사업은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학계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인터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도
혁신 도시 건설을 주춤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전이 필연적인 혁신도시 사업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수도권 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요구와 맞기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CEO라고 자부하며
철저한 기업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권.

실용성만을 강조하는 정권 아래서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했던 참여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은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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