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중지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추진됩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건교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것이었으나
건설교통위 소위는 내년 6월30일까지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부과를 중지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