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항만의 개발과 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정부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외견상 자치권을
확대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자치단체간 복지수준의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항만업무가 지방으로 넘겨지면
전문성이 떨어져 체계적인 개발이 힘들고
부실공사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한편
항만관련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도 혼선이
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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