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광역경제권 사업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ＥＮＤ▶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등한 입장에 놓고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는 건데,
그 첫 그림은 광역경제권으로 구체화됐습니다.

5+2 광역경제권에 수도권을 포함시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서해선 광역전철망 신설 등 4개 SOC 사업을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ＩＮＴ▶김동철
'경쟁력 월등한 수도권.. 사실상 규제완화..."

광역경제권을 국토계획의 밑그림으로 본다면
수도권 개발의 후속 조치는 곧
규제완화를 의미합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명목으로
수도권의 기업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탭니다.

◀ＩＮＴ▶최인기 의원
"수도권 상생 정책은 곧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는
길이 열리게 되면 지역 균형발전은
폐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이건철
"지방 타격.. 고부가가치 산업 수도권 이전"

특히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광주와 전남에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생존과 직결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엠비씨 뉴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