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국토발전 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수도권 규제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질서라며
이를 깨뜨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와
5+2 광역경제권 발전 구상은 지방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정부가 지난 7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침을 발표해 놓고
이를 뒤집었다며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선진과 창조 모임의 이상민 의원도
수도권 규제 완화 이전에 먼저 지방 발전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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