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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시민들이 꿈꾸는 미래는

안준호 기자 입력 2025-04-28 16:56:21 수정 2025-04-28 18:54:14 조회수 61

◀ 앵 커 ▶

대통령 탄핵 이후 
다가오는 다음 정권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죠.

법조계와 교육, 여성과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헌법의 개정과 함께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각계의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헌법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는 토론이 열린 겁니다.

◀ INT ▶ 조창익/전남비상행동 공동대표
"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헌정 
질서가 우리 입법 질서가 또 헌법의 구석구석이 얼마나 허술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사법 분야의 경우 기존의 헌법에
'국민에 의한 통치' 부분이 결여돼 있다며

"법조인 퇴임 이후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을 임용조건으로 명시"해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는 점과

대배심의 권리,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사법절차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지녀야 할 
권한들의 강화가 제안됐습니다.

◀ INT ▶ 박승옥/전관예우근절을위한헌법개정운동본부 회장
"법원과 검찰의 재판과 수사, 기소 이런 데 
있어서 국민들은 그냥 객체였고 국민들의 
어떤 권리가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국민들에게 
그러한 관리가 직접 주어지는.."

교육 분야에서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개헌안이 제안됐습니다.

반투명]헌법 제31조 1항의 내용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하고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 INT ▶ 장관호/전남교육연구소 이사장
"1961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부모와 가정의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필요와 
적성에 따라 교육하자.."

◀ st-up ▶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도민 투표를 거쳐 제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강화,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제안됐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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