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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유통업체들의
공격적 시장 잠식으로부터 지방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때 무산되었던 관련법안을
살려내는 것인데 제대로 될지는 미지숩니다.
특별취재단 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END▶
◀VCR▶
1996년 유통시장개방 당시 28개이던
대형마트는 불과 12년만에 10배이상 증가한
385개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은 단 3년만에 456개로 급증했습니다.
같은기간 소규모 점포는 무려 14만개나 줄었고 지난 한달 동안에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2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INT▶ 김경배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동네 치킨집에부터 떡방앗간까지 문을 닫는
사태가 이어지자 영국과 이탈리아 등 선진
외국처럼 대형마트의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판매품목과 영업시간 제한을 주내용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특별법안이 제출됐습니다.
◀INT▶ 이상민 의원 자유선진당
그러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내외 대형유통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안임에도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식경제부의 반대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부처 장관은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부회장 출신입니다.
-STAND-UP-
<지난해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내논
영세상인 보호 법안은 무려 10개나 됐지만
확고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역MBC특별취재단 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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