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678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대검으로부터 광주와
전남지역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678명의
명단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는 26일까지 부당 수령액을 반납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고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액수에 관계없이 수사할 계획인데 현재
5백 명 정도가 부당 수령금을 반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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