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장 선택권을 강화한
학교 자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학교 자율권 확대에 대한 기대와 입시 위주의 수업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율화 방안을 통해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에서 학교별로 특정교과 수업시간의
증감 편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요구가
일정 부분 충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학교장이 국민 공통 교과를
마음대로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되면
국·영·수 등 주요 과목 시간만
더욱 확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