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가 현재 논의되는 방안대로
재원이 이양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재정력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지방소비세는 49%만이 비수도권에 배분돼 서울은 1조 천 550억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반면 전남은 270억원 증가에 그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원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축소하고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이양비율을 확대할 것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