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복 산업에 이어
K-김밥 인기에 승승장구하던
김 산업도 지난해 과잉생산으로 
대규모 폐기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양식업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엄격한 면허 체계 아래 운영되는 현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산업 면허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관리방식입니다.

토지처럼 특정 해역이나 내수면에
'사용 권한'을 부여해 
해양 생태계의 훼손을 막고
생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반CG] 전남은 전국 어업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 중심지로 
지역별로는 완도와 고흥, 신안 순으로 
면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허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묶여
결국 중앙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

그렇다 보니 기후변화나 소비 변화,
고령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 김철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수
양식 방법이라든가 양식 품종과 같은 너무 좀 경직성이 강화돼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생산량 기반 관리 측면을 강조한 좀 유연성 있는 그런 면허 제도로 좀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CG] 현재 허가 업종은
전복 같은 패류 양식이 42%,
김 등 해조류 양식이 37%로 비슷합니다.//

[CG] 전남도는 전복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복 면허를 김 양식 면허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올해 7월 관련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한 
어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미 자율성이 제한된 경직된 구조 속에서 
전복 양식에 특화된 어민들이 김 양식으로
전환할 기술과 설비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INT ▶ 이정일 / 보길면 백도리 어촌계장
지금 다시 김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전복이 아주 특화된 지역인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작물은 없습니다.

또 단위 면적당 수익을 따졌을 때 
같은 소득을 내려면 
전복보다 훨씬 넓은 면허지가 필요한데 
이런 현실이 지침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INT ▶ 박영채 /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전복 양식장을 김 양식장으로 하면 김 양식장은 면적이 넓어야 하거든요. 전복은 이렇게 집중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몇 대 몇으로 분리해야 되는 건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 중심의 경직된 행정으로는
급변하는 어업 환경에 더이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율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