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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과제인데.. '지역방송' 예산 어디로

김세정 기자 입력 2025-12-04 17:21:11 수정 2025-12-04 19:04:01 조회수 60

◀ 앵 커 ▶

각종 재난과 지역소멸 등 
중대한 위기 속 지역방송만의 공적 역할, 
최근 MBC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역 균형과 고유한 지역 문화 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데도,
이 역할을 수행할 지역방송 예산이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국회 최종 논의 과정에서
깜깜이로 삭감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활성화'

나라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 소멸 해소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 SYNC ▶ 이재명/대통령(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같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연 45억이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수 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 가운데 150억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더기 삭감한 뒤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즉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이미 확보한 예산이 있어도 
지역에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 INT ▶ 안정상/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기재부가 지역·중소 방송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할, 기능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또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원하기 싫어해서 하는 어떤 기획재정부의 갑질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을 벌였다..."

예산안을 발의한 의원실도, 
이를 심의 의결한 과방위와 예결위도 
영문을 모른 채 대폭 삭감된 예산에 
황당할 뿐입니다.

◀ INT ▶ 이훈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지역 소멸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 중요한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추경이 됐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방송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규탄 집회도 잇따라 예고돼 있습니다.

◀ st-up ▶
지역방송 단체와 언론 노조, 종교방송까지 나서 기재부의 노골적인 지역 무시에 반발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

◀ END ▶

(영상취재: 추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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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 #추경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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