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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군공항 이전 합의서 위헌성 지적

박혜진 기자 입력 2025-12-25 11:57:22 수정 2025-12-25 14:03:44 조회수 19


광주시민단체가 최근 발표된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서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군공항인 군사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시설로, 이전에 따른 비용은 광주시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1조 원 지원과 관련해서도 광주시민의 세금을 무안군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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