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위해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겠다는 제안했습니다.

지역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지원책에 
엇갈린 평가가 나왔고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통합시장 소재지 선정 등 균형발전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정부가 약속한 지원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예산'입니다.

통합 특별시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관건은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정부는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을 공식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 SYNC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지역 의견도 듣고 국회의 의견도 듣는 통합지방정부 재정 T/F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CG)전남과 광주에서는 이를 환영했지만
대전과 충남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산과 더불어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과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각종 혜택도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에
맞춰, 광주·전남을 서남권의 거점인
'메가 샌드박스'로 지정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 SYNC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5극 3특의 틀 내에서도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한 방안들은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문제는 '시장 논리'입니다.

특별법에 '균형발전'에 대한 
강제 조항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교육과 문화, 경제 인프라가 앞선
광주권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권한 이양의 폭도 구체화됐습니다.

통합시장은 차관급인 부단체장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기조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시장이 어디에서 근무할 지에 따라 
행정과 정치권력의 구조가 크게 바뀔 수 밖에 없어 앞으로 큰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합자치단체 명칭도 
정부가 상징성을 이유로 '광주'가 앞에 오는 '광주전남특별시'를 언급했지만, 
전남 도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SYNC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호남 지역에서 광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광주를 중심으로 연계 권역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대규모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자율성' 못지않게 '책임성'을 강조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지원과 균형발전 안전장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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