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에 더 많이 배부돼 특별교부금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8 회계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가 88.3%로
가장 양호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12.1%보다 높은 13.1%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 21.4%로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이는 전남에는 보통교부금 6.8%보다 적은
6%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돼 서울과
두 배 이상의 비율 차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