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그런데 정작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는
아직 제대로 출발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이번주 예정됐던
첫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선거구 획정은 역대 선거 때마다
법정 시한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선거 42일 전인 4월 중순에야 
최종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정개특위 출범 자체가
한달 이상 늦어지며 선관위와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 외에는 실질적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개특위 일정까지 멈춰서면서
앞으로 논의도 불투명해 졌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올해 역시 목표했던 3월 처리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전남 광주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통CG] ◀ INT ▶ 김문수 / 국회 정개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더 이상 진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됐다는 거는 아주 큰 문제거든요. 국민의힘이 빨리 좀 정쟁, 장외투쟁 그만하고 빨리 국회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복잡한 조정보다는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며,
인구 대표성을 맞추기 위해 
광주시의원은 2명씩 뽑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는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민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구도가 이어져왔습니다.

이때문에 단순히 의원 정수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INT ▶ 하혜영 / 국회입법조사처 선임 연구관
정당의 비율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동일한 정당(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집행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정개특위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거나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해야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INT ▶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최소한의 시의회 지역 의석 증원으로 표의 등가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지역의 인구 하한 지역 대표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다양성이 사라진 광주·전남의 정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적 대표성을 어떻게 설계할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