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고향사랑기부제로 여객선 건조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자치단체들의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기부는 모금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섬을 오가는 여객선은 주민들의 일상과 관광·물류를 떠받치는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섬 인구기 줄고 유지비는 늘면서, 
민간 선사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객선을 짓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 INT ▶ 임상호/신안교통재단 운영지원팀장
“선령이 오래돼 교체가 시급한 선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민간선사에서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항로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신안군은 공영 여객선을 
직접 건조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50억 원. 2년 안에 목표를 
채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모금액은 3천7백만 원에 그칩니다.

여객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환경 1004버스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도
지정기부로 추진하고 있지만, 모금은 
답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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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CG) 신안군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 현황
목표 모금액
공영여객선 건조 50억 원 / 3,700만 원
친환경 1004버스 15억 원 / 3,800만 원
생활폐기물 차량 21억5천5백만 원 /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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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향사랑기부제 전체 모금액은
증가세입니다.

전국은 시행 첫 해인 2023년 651억 원, 
2024년 879억 원, 지난해 1,515억 원으로 
늘었고 신안군도 2억4천만 원에서 
4억7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지역 현안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했던
지정기부입니다.

큰 돈을 낼 수 있는 법인 참여를 금지하는
현 제도의 한계 때문에 지정기부의 취지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인 기부 허용, 개인 기부한도·
세제 혜택 확대, 그리고 포털 등으로 
기부 접근성을 넓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INT ▶박명관/신안군 고향사랑팀장
“앞으로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법인의 기부가 가능하게끔 기부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구요. 두 번째로 기부액 상향과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상향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고향납세제를
2천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손질하는 등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면서 
모금 규모가 연간 1조 엔, 우리 돈으로 
9조3천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특히 법인이 기부할 수 있는 고향납세도 
운영해 기업이 지역 프로젝트에 기부하면
세 부담을 90%까지 깎아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

아이디어는 좋은데 성과가 따라오지 않는 
지정기부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재원이 
되려면 기부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