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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고무줄 공천 논란..민주당 공천 기준 도마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3-25 16:37:59 수정 2026-03-25 19:08:54 조회수 47

◀ 앵 커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공천 판단 기준의
명확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신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 목포시장 공천 심사에서
25% 감산 결정을 받자,

도의원 선거로 방향을 바꿔 
단수 공천을 받은 전경선 예비후보.

[CG]
이른바 ‘돌려막기 공천’ 논란 속에,
전 후보에게 광역의원 출마를 제안한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도
이번 논란이 당 공천 규정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 예비후보 역시 기자회견에서 
‘선당후사’를 언급하면서도
공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INT ▶ 전경선 / 도의원 예비후보(3월 22일)
보이지 않는 큰 손에 의해서 작용되진 않았는지 사실 의심도 들었지만..

함께 목포시장 후보로 나섰던
이호균 예비후보를 둘러싼 공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대학 총장 재직 당시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사익이나 부정 이익은 없었다는 점이
법원 판단에서도 확인됐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성에선 특정 후보의 
피선거권 예외 인정 여부를 두고
객관적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측과,
공천을 통해 검증이 끝났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 INT ▶ 김한종 / 장성군수 예비후보(3월 23일)
왜 어떤 후보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까? 왜 당규는 존재하면서 그 적용 기준과 과정은 공개되지 않습니까?

결국 정당 간 경쟁이 제한된 구조 속에서
공천 논란이 반복된다는 분석입니다.

[CG] 관련해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 자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통CG]
◀ SYNC ▶ 유성진 /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지역에서 경쟁 없이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후보들은 억울한 후보들이 생기고, 유권자들은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찜찜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을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명확히 
하는 방향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유지한 채 대상만 조정하는 것이어서 위헌 취지를 비켜가려는 ‘꼼수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역시 
공천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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