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대가로 무안군에 1조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격적인 보상안이 제시되면서 무안군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남광주가 통합되면 이 1조 원 규모 지원이 혜택이 아닌 '공동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조건으로, 1조 원 넘는 지원을 약속한 광주시와 정부.

이 가운데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60%가량인 7천9백억 원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이 중 6천4백억 원을 이전 공사와 동시에 무안군에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오는 7월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 전남이 비용을 함께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CG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통합 이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통합시가 승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SYNC ▶재정 정책 전문가/음성변조
"분명히 그 부분은 전남 입장에서는 손해죠. 광주가 부담해야 되는 거를 전남이 해야 되는 거니까."

선지급이 예정된 6천4백억 원 역시 통합 이후에는 사실상 통합시 재정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 SYNC ▶광주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국민연금이 됐든 공적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공자기금을 갖다 쓰든, 그다음에 지방채를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반투명CG
나머지 1천5백억 원도 광주시가 앞으로 8년에 걸쳐 분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 역시 통합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사업 시행 주체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 만큼
재정 문제 역시 공동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혜택으로 보였던 대규모 지원이 광주시 단독 부담에서 통합 이후 공동 부담 구조로 전환돼 '공동의 빚'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st-up ▶
게다가 특별법상, 통합시 역시 '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을 뿐, 의무 조항이 없어 실제 약속했던 지원이 이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