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공익직불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경작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형대 의원은 오늘(21) 열린
제2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현재는 실제 경작 여부보다 임대차 계약서 등
형식적 요건이 우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확인 체계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실경작 농민을 보호하는
균형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최다훈 dhchoi@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