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을 앞두고
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둘러싼 갈등이
‘예산 낭비’ 논란 속에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통합에 필요한 재정은 늘어나는데, 
정부 지원은 시작부터 막히면서
‘돈 없는 통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도의회 간 본회의장 리모델링 갈등이
‘예산 낭비’ 논란으로 번진 다음 날(22일).

[CG]
전남도의회는 광주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공사 추진 여부를 이틀 안에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명확한 입장이 없을 경우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사실상의 압박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장 위치가 확정된 이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표면적인 충돌은 가라앉았지만,
문제는 이 갈등의 배경에 있는 ‘재정’입니다.

기관 간 주도권 경쟁에 따른 
중복 투자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선거철 선심성 공약까지 겹치면서
통합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통합의 초기 재원으로 기대됐던
이른바 ‘마중물’ 예산 573억 원은 
정부 추경에서 전액 빠졌습니다.

써야할 돈은 들어나는데 정작 국가 주도로 
추진된 행정통합이 출발 단계부터 
재정 공백에 놓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전체 27조 원 추경 가운데 0.18% 수준의
운영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건
지역 정치권의 의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대규모 재정 지원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INT ▶ 이정현 /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그거 하나 여당에서 반영을 못 해서 야당 탓을 합니까? 0.18% 그거 예산 하나 확보를 못 하는데 앞으로 20조를 준다는 말을 누가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CG]
결국 양시도는
행정 시스템 통합 등 
초기 비용을 위해 우선 
수십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오는 6월 추경으로 메울 방침이지만,
결국 지방이 빚을 내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CG]
◀ SYNC ▶ 장수일/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주민을) 빚더미에 내려앉게 하는 오히려 부담을 주는 행정통합이 된다면 행정통합은 행정 개혁이 아니라 행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격이 됩니다.

전남도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이른바 ‘꼬리표 없는’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답이 늦어질수록,
통합의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이 떠안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