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얼마 전 전해드린 영암 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폐과 소식처럼, 
학령인구 감소 속에 대학가 전반에서
학사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과 신설과 폐지가
대학 내부 결정만으로 가능하다 보니,
정작 학생들의 학습권과 의견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암에 있는 동아보건대학교가 내년부터 
간호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하고,
최근 학생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개강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전달된 폐과 소식에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SYNC ▶대학생(음성변조)
"만약에 저희에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멀리서 오지 않고 가까운 데로 가겠죠. 얼마나 꿈을 갖고 왔겠어요."

대학 측은 폐과 결정까지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대학 관계자(음성변조)
"교무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그다음에 대학 평의원회를 열어야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대학) 이사회에서 승인해야..(이제) 이사회가 남았죠."

이 같은 갑작스러운 폐과 논란은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예술대학교 역시 지난해, 
신설 한 달여 만에 복지 관련 학과를 폐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명 CG]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진행된 
폐과·통폐합은 700건에 달했습니다.

[ CG ]
하지만 학과 설치와 폐지 같은
학사 구조조정 권한은 교육부 개입 없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고,/

폐과 기준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 SYNC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보고도 안 합니다. 입학 정원 현황은 조사하고 있는데, 폐과됐다든가 학과가 신설됐다든가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절차는.."

이처럼 제도적 기준이 부족한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최대 1천5백억 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폐과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재학생 의견 수렴과 학습권 보호 방안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 SYNC ▶박상흠 변호사
"학과 폐과를 할 때 근로자(교수)와 사용자의 관계로만 접근합니다. 학생들이 일단 교육의 주체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논할 수 있는 주체, 동의권의 주체로도 고양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특히 취업률이나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이
인문사회계열 등 기초학문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