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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던 광주시...검찰은 ‘조직적 허위전입’ 기소

천홍희 기자 입력 2026-05-10 14:13:38 수정 2026-05-10 18:16:44 조회수 22

◀ 앵 커 ▶
광주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
조직적인 허위 전입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허위 전입 의혹을 제기해왔던
주민들은 광주시가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2030년까지 지어야 하는 시설 준공에
차질이 생기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문제없다던 광주시 설명은
검찰 수사에서 뒤집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12명의 조직적인 허위 전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지 선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전입 의혹을 
수차례 제기해왔던 해당 부지 주민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를 규탄했습니다.

삼도동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는 
"광주시가 검증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지 선정을 강행했다"며 공식 사과와 후속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INT ▶국강현 / 광주 광산구의원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주민들 행세를 하고 있다.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니까 조사해 봐라 했지만, 광주시장도 광산구청장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위장 전입 의심사례가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혀왔던 만큼, 행정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게다가 허위 전입으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게 돼 
소각장 부지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향후 절차를 논의하겠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부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감안하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오는 2030년 전까지 시설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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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