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의 
상당수가 SNS와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서 벌어졌습니다.

AI로 만든 허위 영상은 물론 
여론조사 수치를 뒤집은 카드뉴스, 
마을 주민 휴대폰을 걷어간 대리응답까지, 
불법 유형도 다양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선거운동기간, 오전 7시 시작된 
유세차 소리는 밤 9시면 멈춥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SNS, 
단체대화방에는 마감이 없습니다.

◀ ☏INT ▶ 전남지역 유권자(음성변조)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들이 엄청나게 오가는데 검증 방법도 없어서 선거가 귀찮아질 정도 였다고..."

[통CG] 6.3 지방선거기간 적발된 선거법 위반은 1,482건, 직전 지방선거보다 15% 상승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이 절반을 넘었고, 
전남에서도 절반 정도는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으로 대부분 디지털 공간의 
위반 행위 였습니다./

[통CG]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위를 했음에도, 
일부 지지자 응답만 골라 합산한 카드뉴스를 
만들어 1위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카드뉴스가 뿌려진 단체방만 열 곳, 
참여자는 1,500명이 넘습니다.

선관위는 이 두 명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전남 지역 한 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과 노래가 AI로 제작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다섯 차례 게시됐습니다.

직접 만들어 뿌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 INT ▶ 나경광 변호사
/현재 현행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요청, 반박요청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신속성,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더 신속한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죠./

농촌 마을에서는 더 직접적인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마을이장이 주민들을 모아 
여론조사 전화에 대신 응답하게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주민들 휴대폰을 직접 걷어 마을회관에서 일괄 응답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전남에서만 이런 당내경선 대리응답 사례 
3건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 st-up ▶ 
문제는 이런 행위들 상당수가 
'받은 글 전달'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백 명에게
허위 정보가 퍼져도,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통CG] 현행법에는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SNS로 공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 전달자와 원작성자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아 
수사의 발목을 잡습니다./

◀ INT ▶ 김일수 전남도선관위 공보팀장 
/(카카오톡)단체대화방은 내부 제보가 없으면 확인이 어렵고 해외 플랫폼은 작성자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어 최초 작성자와 유포경로를 신속하게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SNS가 가장 강력한 선거 운동 도구가 된 지금, 그 이면의 책임은 여전히 누구도 
온전히 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