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 시범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들은
사업 효과와는 별개로 재원 마련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MBC 피디시선,
김보경 PD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초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곳은 신안군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

주민들에게는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가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재원의 40%는 국비, 30%는 도비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시범지역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라는 점입니다.

(CG)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머무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CG)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적게는 연간 110억 원,
많게는 450억 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 INT ▶ 00군 관계자(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저희가 사실 어느정도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라서, 지속적으로 (국비) 상향을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시범사업과 별도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을
기본소득에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영양군은 풍력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INT ▶ 장성남 / 신안군 주민
“(기본소득이) 많이 보탬이 되지요. 가정의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재원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안군도
당초 연간 135억 원을 예상했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이 올해는 
100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 INT ▶ 이정수 신안군 기획전략실장
"당초 계획인 (이익공유금) 135억에서 100억
정도로 줄어들었더라고요. 35억이 적게
들어옵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날씨에 민감합니다. 기상에 따라서 바람이 불 때는 발전이
많이 되지만 멈췄을 때도 있고..."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분담 구조만으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사업 확대를 앞두고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보경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