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주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통합 이후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인
청주·청원 사례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서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11년 전 전국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청주시.
여러 차례 시도에도 번번이 실패했던
통합이 급물살을 탄 계기는
주민 합의로 마련된 상생발전방안이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청원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한
75개 상생 약속입니다.
통합 이후에는 이 약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상생발전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실제 10년이 지난 지금도
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사업별 이행 상황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시민과 의회, 언론은 이를
통합의 성과를 점검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주청사 논란 등 지역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주권을 내세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청주·청원보다 훨씬 넓은
광역 통합인 만큼,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원회에는
향후 발생할 갈등을 예측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갈등관리 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INT ▶ 류도암 / 국립목포대 행정언론미디어학부 교수
갈등 영향 분석이 사전적으로도 해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또 특별법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제도적 강제력이 부족한 만큼
상생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약속들의 이행 역시 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최근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의
개정 가능성이 거론되자, 관련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ST-UP ▶
통합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을
주민과 함께 조정하고,
그 약속을 지켜낼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낼
통합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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