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한반도 최고의 일몰 풍경을 자랑하는
세방낙조에 진도군이 대규모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실거래가보다
최고 90배나 높은 가격에 토지 보상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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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낙조로 유명한 진도군 지산면 세방리 입니다.
'세방낙조'로 유명한 이곳에
3년 전 터를 잡은 정모씨.
당시 구입한 토지가격은
3.3제곱미터에 93만원,
그때는 이 가격이 시세인줄 알았습니다.
◀ INT ▶ 정○○ / 2023년 귀촌
"(당시)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당 백만원 달라는 것을 (매도자가 총액에서) 천만원깍아줄께 해서 1억5천만원이 된 거예요. 160평인데 1억5천이 됐으니 (평당) 93만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6월 정씨는 더욱 당혹해야 했습니다.
[CG]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세방낙조 아트센터 부지에 편입될 토지
2천200제곱미터를 8억 원선으로 감정했는데,
기준이 된 땅값이 1년 전 정씨가 매입한
93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
실제 가격을 부동산 실거래가 앱으로 조회해 봤습니다.
용도에 따라 평당 1만 원에서 많아야
30만 원 수준.
93만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 INT ▶ 정○○ / 2023년 귀촌
"시세의5배에서 10배를 주고서 (토지를) 매입했다? 이것은 군민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CG] 세방낙조 아트문화센터는
국비 등 142억원을 들여 내년 말 개장할
예정입니다.
◀ st-up ▶
/세방낙조 아트센터 건립에는
진도군 예산도 50억 원가량 투입됩니다./
그런데 경사가 심한
이곳 토지 2천200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데만
6억7천만 원, 전체 사업비의 4%가 투입됐습니다.
진도군은 '공익사업을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결론'이었다며,
"해명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사업 토지 보상에서
감정기관을 두 곳 쓰는 것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독립적으로 검증하라는
취지입니다.
[CG] 그런데 진도군이 의뢰한
세방낙조 아트센터 감정에서 두 법인은
모두 같은 비교 사례를 근거로 삼아
마치 한 곳이 감정한 것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더구나 비교 사례가 주변 시세와
90배 차이 나는 단 한 건의 거래였다는 점에서, 비교 표준지 선정 자체가 적절했는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감정가가 향후
이지역 공공사업의 보상 기준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진도군이 세방낙조 아트센터 사업으로
일대 땅값만 올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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