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17곳이 
시범지역이 된 건데요.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지자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MBC PD시선, 
김보경 PD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공모에 탈락했던
진도군.

2차 공모에도 다시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시범지역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만큼
진도 주민들의 아쉬움도 큽니다.

◀ INT ▶ 이성민 / 진도 주민
“전체적으로 동등하게 (지급) 해줬으면 좋겠어요. 옆 시군에서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면 박탈감이 좀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CG)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지역 선정 기준에는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지역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지방비 확보 능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높다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부족한 지자체는
선정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아예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 SYNC ▶ 완도군청 관계자
“매년 예산은 정해져있는거고, 이 사업(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려면 추가적인 다른 예산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담이 1,20억도 아니고,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갑자기 한다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는 시범사업지 17곳에
오는 2027년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한 뒤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범지역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곳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려면 무작위 방식의 시범지역 선정이나 국비 지원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SYNC ▶ 정해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상 지역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잘 측정했다고 할지라도 다른지역으로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지역은 더 낙후하고 더 기반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정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2차 공모를 통해 전체의 24.6%인 1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지역의 성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인지 함께 검증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김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