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다음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쌀 시장 격리 기준과 민간 재고를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민간 쌀 재고량이 가격 형성의 지표로 작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사후 수급대책의 발동 기준으로
민간의 쌀 재고량을 참고해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법은
정부가 양곡의 초과 생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정책을 제도화하고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시장격리 등
사후 수급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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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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