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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1년째 미납…무안군 계약 관리 도마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8-07 10:31:42 수정 2026-08-07 18:50:30 조회수 20

◀ 앵 커 ▶

무안 MRO항공특화단지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업 검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계약 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중도금 납부 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와 무안군이 761억 원을 들여 
조성한 무안 MRO항공특화단지.

지난해 6월 MRO전문기업을 표방한 한 업체가 전체 산업단지 부지의 20%가량인 7만 2천여 제곱미터를 분양받기로 계약했습니다.

◀ st-up ▶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업체는 여전히 중도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무안군과 업체 간 계약서에는 분양 대금 납부 기한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업체의 중도금 납부기한은 지난해 9월.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도 무안군은 업체와의 계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CG
계약상 해지가 가능한 시점을 넘기고도 그동안 8차례 독촉 공문만 보내며 사실상 계약을 거듭 연장해 준 셈입니다.

CG
지난 4월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최후 통보를 했지만, 또다시 시정 기간을 부여하면서 오는 11월까지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INT ▶하영미 /무안군 지역경제과장
"업체 측에서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3월 말까지 중도금 미납금에 대해서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업체와의 계약 유지를 결정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 INT ▶하영미/ 무안군 지역경제과장
(기자: "기업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기한을 연장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는, 그거에 따른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중도금과 지연 이자는 모두 72억 4천여만 원.

무안군의회에서도 계약 관리의 원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INT ▶김원중 무안군의원/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지난달 29일)
"(중도금 기한인) 12월 24일에서 한 1,2개월 더 주라 해서 그때 유예 기간을 더 줘서 정리하는 게 맞지. 이런 걸 믿고 지금까지 왔다는 게 참 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요, 진짜."

기업 검증에 이어 계약 관리까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투자 유치 전 과정에 걸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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