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과 광주가 통합한 지 한 달여 만에 
특별시의 행정지도를 다시 바꾸자는 
법안이 나옵니다.

광주의 5개 자치구를 모두 없애고, 
각각 독립된 시로 만들자는 건데
통합하자마자 다시 행정체제를 뜯어고치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구청’이 사라지고 
5개의 ‘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CG]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광주 동,서,남,북구와 광산구를 각각 독립된 '시'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통합 이후 옛 전남의 시·군은 
기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했지만, 
옛 광주의 5개 자치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직, 재정 등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다릅니다.

양 의원은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다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CG] 특히 통합 이후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사이에 자치권과 재정권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게 입법 취지 입니다. /

광주 구청장협의회도 시로 전환되면 
보통교부세를 직접 확보할 수 있어 
자치재원이 늘어나고, 지역개발 사업의 재량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와 군공항 이전이 맞물린 광산구는 개발 관련 권한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5개 시에 권한을 대폭 넘길 경우 
도로와 교통, 도시계획처럼 생활권을 함께 쓰는 사무를 누가 어디까지 맡을 것인지 
다시 정해야 합니다.

◀☏ INT ▶ [통CG / 박형대 시의원 / 장흥 1선거구]
/"재정적인 측면, 행정 편익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자치구를 시로 전환한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지 않나"./

앞서 광주행정청 설치를 놓고도 
구청장들이 '옥상옥'이라며 반발했던 상황.

결국 이번 법안은 통합으로 끝난 줄 알았던 
행정체제 개편의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치시 변경이 가능한지 1차 관문은 
오는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니다.

구를 시로 바꿔 자치권을 키울 것인가,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할 것인가.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을 어떻게 나눌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신광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