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민선 9기 신안군이
정원수 사업을 비롯해 전임 군정에서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을 잇따라 손질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과도한 예산 투입과 관리 부실 등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군의 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선 9기 들어 매주 이어져 온
신안군의 타운홀미팅.
이번에는 기존 방식을 바꿔
주민들이 질문하고 군이 답하는
정책 토론회로 진행됐습니다.
첫 주제는 신안군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정원수 사업이었습니다.
신안군은 교통안전 문제와 영농 피해,
밀식 등을 이유로 기존 수목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이 올해 별도의
계약 없이 생산한 나무에 대해서는
구매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소규모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조성에 일부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SYNC ▶김태성 신안군수
"이분들 위주로 전부 다 우리가 나무를 구매해서 심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수협동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소농들을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사서, 아까 저기에 7개뿐만 아니라 더 개발해서 해나가겠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을 믿고
나무를 키우거나 귀농까지 했는데,
이제 와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를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SYNC ▶김지혜 신안군민
"귀농해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바로 오시자마자 저는 묘목을 받아서 심었는데 계약을 안 했으니 우리가 물건을 사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청년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 SYNC ▶정종균 신안군민
"신안군에서 100% 매출을 요청하면 저희가 전부다 양묘 해가지고 전부 다 입고를 시켰죠 그런데 당연히 이번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026년도 양묘사업에 대해서는 신안군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인수해 주면 좋겠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도
운영 방식의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신안군은 협동조합 가입 문턱을 낮추고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 규모와 재원 분담 방식 등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과 주민소득 창출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아온 신안군의 대표 정책들.
신안군은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충분한 대책 없이 정책을 급격히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이어 전임 군수의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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