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통합특별시가 출범하자마자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하반기 필요한 재원이
4천억 원가량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급기야 올해 갚을 빚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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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반투명CG] 마이너스 4천억 원.
통합특별시가 올해 하반기
메워야 할 것으로 제시된 재원 부족분입니다.
그런데 채무는 이미
3조6천억 원을 넘습니다./
통합특별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 INT ▶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후보자
/올 하반기에 재정 여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방채 규모가 3조6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더 꺼냈습니다.
빚을 갚는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 INT ▶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후보자
/올해 상환해야 할 채무를 내년도로 이연하는,
상환 기간을 뒤로 미루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통합시도 중앙정부 추경을 요구하고,
불가피하면 지방채도 최소한으로
추가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빚 상환을 미루면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가 붙습니다.
통CG] 통합특별시 채무 3조 6천514억 원,
평균 금리를 3%로만 잡아도
연간 이자만 1,905억원 입니다./
이연한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매년 상환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나마 당장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입니다.
통CG] 통합 후 3년 동안 재정 부족분이
통합 전 각 단체 부족액의 합계를 넘으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줍니다./
3년짜리 안전판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끊깁니다.
◀ INT ▶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실장
/전국의 지자체들이 연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좀 지방자치제가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재원도 좀 충분히 넘겨주고 권한도 달라 이렇게 공동연대를 펼치면서 갈수밖에 없지 않을까
4천억 원이라는 부족 재원은
출범 첫해부터 통합특별시가
어떤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묻는 숫자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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