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통합특별시의 최대 현안은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 20조 원도
반도체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재정이 취약한 전남 군 지역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몫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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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한쪽에는 반도체.
다른 한쪽에는
재정자립도 한 자릿수의 농어촌.
반투명CG] 20조 원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통합의 첫 성적표가 달라집니다.
통합시는 20조 원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로 균형발전기금을 제시했습니다.
◀ INT ▶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후보자
/ 완도나 고흥, 진도처럼 여러 가지로 열악한 지역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는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출범 첫 날, 민형배 시장의
제1호 결재에 균형발전기금 설치 방안이
포함됐고, 빠르면 100일 안에 기금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금을 만든다는 것과
실제 돈이 보장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투명CG] 연간 얼마를 넣을지,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또 배분 기준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인구로 나누면 전남 농어촌이 불리하고
재정자립도와 소멸위험을 반영하면
완도·고흥 같은 고위험 지역에 더 가게 됩니다.
◀ INT ▶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어떻게 앞으로 재정을 꾸려갈 것인지는 우리 특별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재정력이 10% 미만인 지역은
외부 재원이 줄면 곧바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20조 원보다
완도와 고흥 주민에게 더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균형발전기금에 얼마를 넣고,
우리 지역에 매년 얼마를 보장할 것인가.
통합의 균형은 결국
그 배분표에서 판가름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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