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개편하는
지방행정 효율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 3만명 안팎의 군 지역에 대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행정안전부는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은 도농복합지역은 종합발전계획
수립해 추진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는
도시계획,교통,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권한을
이양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범정부적인 지원기구를 설치해 오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을 목표로 시군구 광역화,
특별ㆍ광역시 자치구 개편,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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