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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5억 빼돌린 어민*업자 무더기 입건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3-16 19:05:57 수정 2010-03-16 19:05:57 조회수 2

육상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에
참여한 뒤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
수 억원을 빼돌린 어민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공사비를 부풀리고 어민이
자기부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보조금 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진도군 어민과 업체 관계자 21명을 적발하고,
공무원 38살 이 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업체관계자와 어민들은 공사시작 전
범행을 공모했고, 설치된 에너지 절감 시설은
고압 가스 등이 사용돼 폭발 위험성이 있지만
법정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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