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원자력과 화력, 수력, 송전철탑 등 유사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준공 계획까지 포함하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전국의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법 개정시
태양광 570억 원, 풍력 3억 원 등 573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