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말 실시한 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지난달에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등
공정위의 결과 발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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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삼성 전자 광주 사업장을 포함해
대기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 사례를 조사한 공정 거래위원회,

조사를 마무리한지 반년이 넘었지만
관련 사안을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공정거래 위원회 광주사무소 관계자
"조사 결과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다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서면 조사와는 달리
직권 현장 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사업자의 부당 납품 단가 인하 등
현장의 불공정 사례를 집중 조사한 것이어서
민감한 결과를 담고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6월에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전국의 20 여개 업체를 조사했고 광주에서는
건설업체 2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ＳＹＮ▶
공정거래 위원회 광주사무소 관계자
"6월에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2개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 공정성 평가 서면 조사 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참여 연대와 경제개혁 연대는
행정 심판과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ＳＹＮ▶ 이송희 참여연대 선임 간사
조사 결과를 공개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하도급 업체와 시민단체들은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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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