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역 공개와
관련한 법령 강화가 시급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를 강제하고 있지만
겸직 내용 공개는 1년에 1차례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들이 연중 단 1차례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 겸직 공개에 대한 내용이
아예 담겨 있지 않거나 보수 수령 여부를 누락시킨채
단순 겸직 내역만 공개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