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국가균형 특별 회계재원을
배분할 때 낙후도 반영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대폭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한미 FTA 체결이후 2,3차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많은 혜택을 보지만
전남처럼 1차 산업비율이 높은 지역은
더욱 낙후 될 수밖에 없다며
주민세 균등할을 1차 산업비율등으로 대체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도는 현행 주민세 균등할을 낙후도 요소로
이용할 경우 지방세 세수가 전남이 경기도의
2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내년도 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배분액은
전남이 경기도보다 2.1배 더 받는데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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