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배분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와는 달리
특정사업 수요의 대체 재원으로 배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
◀ＥＮＤ▶

정부가 추진중인 새로운 종합부동산세 배분
방식의 골자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중 45%를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분된 재원 전액을
사정에 맞게 사용해온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대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종합부동산세에 손을 대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정부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ＩＮＴ▶조수현 담당*전남도 세무회계과*
//..자치단체로서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2조 8천여억원.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 포인트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의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한승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