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간 정부는
개방 체제에서 견뎌낼만한 농업을 만들겠다며
70조원을 풀었으나
농업은 더 피폐해지고
농가부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9조의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농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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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우루과이 라인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세계 무역기구 쌀 협상등
농업 개방 체제된 다음,
정부는 지금까지 70조원을
농촌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전남 농가는 빚만 늘어났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된 지난 93년
가구당 648만원이던 전남의 농가부채가
지난해말 현재 2천 884만원으로,
4배 이상 불었습니다

특히나 전남의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 2천 8백 16만원 보다
68만원이 더 많아
더욱 가난하고 빚많은 농촌이 되버렸습니다

이는 정부가 개방체제, 농업소득과 직결된
경쟁력을 높이는데 소홀한 탓입니다

(인터뷰) 이건철 선임연구원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변화를 선도하는 지원이 부족했고
농업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소득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보다
경지정리등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집고치고 도로를 내는 농촌 생활개선에
더 큰 비중을 뒀습니다

농림부의 올 사업비 지출 계획을 보면
총 12조원 가운데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 체질 강화는
1조 9천억원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농촌 개발과 양곡관리,
기반시설등에 쓰게 돼 있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입에 대비해
119조원을 농업에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농민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것은

여지껏 그랬듯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것이라는
지레 짐작에섭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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