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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원)수도권 '규제완화 안돼'

입력 2007-03-05 08:15:17 수정 2007-03-05 08:15:17 조회수 1

<앵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이 계속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최근 경기도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서 수질환경보전법을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 법이 고쳐질 경우 하이닉스반도체의 경기도 이천 공장 증설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됩니다 또 더 나아가 전체적인 수도권 규제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렵니다. <전화 인터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까지 내려오기 힘들잖아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이른바 대수도론을 주장하는 수도권과 이에 반발하는 비수도권의 갈등은 특히 올해 대선 정국과 맞물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의회와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책협의회가 오는 8일 창립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한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인터뷰>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한동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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