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앵커)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 ...

당장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문제가 커질 우려가 큽니다.

교육부와 지자체의 기싸움으로
신흥 택지의 경우
학교 신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기자)

먼 거리 통학 등
올해 고등학교 배정의 문제를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도심 외곽의 택지 개발입니다.

지난 90년 대 이후 상무와 풍암, 금호
하남 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이 잇따랐는데,
학생 수요에 비해
학교 공급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96년 이후
광주 인구가 8만 여 명 이상이 늘고 ...

도심 인구가 이들 지역으로 빠져나갔는데도
고등학교는 고작 5개가 신설되는 데 그쳤습니다

◀ＩＮＴ▶ 김성균 학생운영지원팀장
광주시교육청

이런 신규 택지 공급에 따른
학교 부족 사태를 막기위해 지난 96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픽)
'신흥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학교의
부지 매입비 1/2은 광역단체가 부담한다는 것'

이 법에 따라
광주시가 내야 할 부담금은
올해 456억원을 비롯해 모두 2천 66억원 ...

그러나 광주시는 예산이 부족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12년째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맹구 교육지원담당
광주시 정책기획관실

지난해까진
교육부가 학교용지 구입비를 내려보내줘
그럭저럭 버텨왔지만 문제는 올해부터입니다.

지자체가 돈을 내지 않으면... 교육부 역시
안 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김성균 학교운영지원팀장
광주시교육청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신규 택지에 들어설
고등학교 6개를 비롯해
38개 학교의 신설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ＩＮＴ▶ 이기홍 사무처장
전교조 광주지부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지자체의 기싸움속에 ...

애먼 학생과 학부모만
가슴앓이와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