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모두 소외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어찌 된 일인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69살 박종식씨

최저임금제로 인해
월급이 14만원 가량 오르게 되자
이를 감당하기 힘든 아파트측이
박씨 등 모두 8명의 경비원을
무더기로 내보냈습니다

(인터뷰)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줄이지 않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동결하는 고육책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11년까지 해마다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적용률이 오르고
물가인상 만큼 최저임금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측에서
임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도 논란거리입니다

벌써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도서관 사서나 과학실험 보조원,
급식 조리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학교를 떠나라는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반 사업장에서도공공기관의 결정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해법을 찾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용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와 비정규직 보호법.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근로자들을 실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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