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새로지은 학교에는 강당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인데
불합리한 제도 탓에
지방 교육재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ＥＮＤ▶

작년에 문을 연 초등학교-ㅂ니다.

급식소 건물 위로
철근이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을 지을 곳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벽돌만 사다 쌓아 놓았습니다.

강당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ＳＹＮ▶

행사는 물론 수업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ＳＹＮ▶

바로 옆의 또 다른 초등학교-ㅂ니다.

건물 한쪽 벽이 맨 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강당을 지을 예정이지만
언제 지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광주지역에
새로 생긴 학교 16곳이 다 이렇습니다.

교육청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19.8%로 정해집니다.

이 비율은 고정돼 있는데 반해
인건비는 매년 늘어나면서
사업에 쓸 예산이 부족해진 겁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들어올 돈은 48억원 느는데 반해
인건비는 608억원이 늘어납니다.

이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8%에서 74%로 올라갑니다.

월급 주고 나면 쓸 돈이 없다는 얘기-ㅂ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교육사업과
학교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학교 운영비마저도 줄이고 있어서
부실한 재정이
부실한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