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번주 노인수발보험 시범지역 확인을 위해
전남을 방문했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M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복지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으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인데 유시민 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ＥＮＤ▶

인터뷰내용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기초단체나
시도는 하고 싶어도 지방비를 조달 못해서
복지사업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두가지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첫번째는 지방교부세를 나눌 때
인구수 뿐만아니라 인구특성 감안해서 거기
보건 서비스,복지서비스를 반영하는 지표,
이것을 반영해서 교부세를 나눠야할 것 같다.
이미 행자부와 협의해서 일부는 내년에
반영될 것 같다.

두번째는 사업별로 2-30% 지방비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자립도와 연동해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는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차등 보조율제도라고 하죠.
본격 검토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행자부가 중심이 돼서 협의가
필요하고,법도 고쳐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준비하고 있다.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