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법원장의 사과로 일단락되는가 했던
법조 갈등이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24일)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두 기관 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정용욱 기자

◀ＥＮＤ▶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로 일단 봉합됐던
법조 갈등이
뜻하지 않게
국정 감사장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발단은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에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는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이었습니다.

◀ＳＹＮ▶주성영 의원
(순시 이후 기각률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법원에서도, 그리고 검찰에서도 나온
질문이었지만 해석은 서로 달랐습니다.

법원은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이고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냥 참고만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ＳＹＮ▶법원장
(불구속 재판 원칙 지키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

반면 검찰은 불편한 심기를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ＳＹＮ▶지검장
(최근 한달 40% 기각, 수사기관 당황스럽다)

법조 삼륜이나 공판 중심주의 등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여러 의원들이 다시 끄집어 내기도 했습니다.

◀ＳＹＮ▶임종인
(법조 삼륜 말도 안되는 얘기다)

광주에서 열린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꿰매 놓은 법조 갈등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