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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특혜*절차무시 심각

박영훈 기자 입력 2006-10-10 08:07:20 수정 2006-10-10 08:07:20 조회수 1

정부 감사결과 특히 도내 자치단체의
공사 규정 무시와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용역 발주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주시와 담양군,완도군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나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다가구 주택,
장사시설,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보호
구역안에 내줬다 적발됐습니다.

무안군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무시한채 회산백련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장흥군은 '송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벌이면서 규정에 미달한 교량을 설치하는가
하면 여수시는 '소방완비증명서' 없이 노래방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전라남도와 무안군은
각각 '월평천 등 3개 하천 책임감리용역'과
'기업도시 항공사진측량 용역'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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