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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 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들인 첫 ...
박영훈 2021년 08월 24일 -

전남자치경찰, 치안 정책 제안 공모..도민 의견 반영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한 달 동안 도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공모합니다. 정책제안 응모 분야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3개 분야로 전남도청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진선 2021년 08월 24일 -

데스크단신]코로나 위기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보증 지원
전남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가 될 때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시켜 최대 5년 간 분할 상환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 GS칼텍스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늘(24)과 내일,...
박영훈 2021년 08월 24일 -

해남군-해남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업무협약 체결
해남군은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해남교육지원청과 농산어촌 유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남군과 교육청은 유학생 거주지 발굴과 임차료, 유학비 지원, 마을 학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올해 2학기에 삼산초등학교 등 3개교에 11명의 학생들이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김윤 2021년 08월 24일 -

코로나 위기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보증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남도는 2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가 될 때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시켜 최대 5년 간 분할 상환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 이용 중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박영훈 2021년 08월 24일 -

GS칼텍스, 디지털 역량 강화 '해커톤 대회' 개최
GS칼텍스가 오늘(24)과 내일, 이틀동안 메타버스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해커톤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획자와 개발자가 한 팀을 이뤄 한정된 시간 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AI분석과 앱·웹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의 시제품 단계의 결과물을 만드는 대회입니다....
박영훈 2021년 08월 24일 -

진도에서 70대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고발 방침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주민이 집에서 무단 이탈했다 적발됐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0일 자가격리 대상자인 70대 A씨가 집에서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적발해 귀가 조치시켰으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0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며 ...
김진선 2021년 08월 24일 -

법원, 여성 할례는 박해..난민 자격 인정
종교*문화적 이유로 생식기 일부나 전체를 제거하는 할례를 피해 입국한 여성 외국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시에라리온 국적 38살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송환될 경...
박영훈 2021년 08월 24일 -

"포르말린에 노출된 외국인 노동자 백혈병 진단"
담양의 한 양식장에서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던 외국인 노동자가백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는오늘(24) 기자회견을 열고수산용 포르말린을 이용해 양식장 청소 작업을 하던 한 외국인 노동자가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인권네트원크측은 수산용이지만 포르말...
박영훈 2021년 08월 24일 -

김영록 지사,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이번 추석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한 결과 과일과 축산물 등 전 품목에서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농어업인들에게는 재...
김진선 2021년 08월 24일